노약자 눈높이 맞추기 1

노약자 눈높이 맞추기 1

 

고령화 사회와 노약자 편의시설

 

인간수명이 점차 길어져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노약자들에 관한 인식들이 많이 변해 가고 있고 지방행정도 이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주하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도 노약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는 노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음을 가끔 목격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지방행정은 성장 위주 정책들이 일반화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급속하게 사업들을 추진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령화가 일반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과거에 급속하게 추진하였던 사업에 관한 재점검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시급성 여부를 재점검하여 당장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하는 시기를 재조정하고 이미 시행한 사업에서 노약자들에게 미흡한 편의시설이 있다면 이를 먼저 개선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했던 노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시설물에 관한 사용상 불편으로 인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반면에 최근에 새롭게 건립한 시설물들은 노약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새롭게 건립한 시설물로 이용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잘 갖춘 최근에 건립한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많으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이용 기회의 부족으로 이들의 불만이 계속 폭주하고 민원을 지속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물과 새로 건립한 시설물 이용상의 편의로 인하여 두 시설물 사용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노약자 편의시설과 시설물 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약자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로 건립하면 이용상 편리성으로 인하여 이곳으로 사용자들이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건립된 시설물 주변 체증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교통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도 하므로 노약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고 편리한 시설물을 제공하려는 최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기회 부족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교통과 관련된 고통을 유발하는 등 당초에 좋은 취지로 건립한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건립한 시설물에서는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소 미흡하여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점차 감소하나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시설물들을 운영하는데 많은 지방재정을 투입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시설물을 운영하는 면에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설물들이 노후화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점차 줄어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 시설물을 보수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방치되면 그 시설물은 더욱 노후화되고 황폐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노약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지방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