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에 맞는 행정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앙정부와의 차이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들을 하는 곳으로 행정구역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행정구역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도 상당히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또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도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들을 반영하여 이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이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을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업무이므로 봄과 겨울철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장비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발생하면 산불 진화를 위한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과 유기적으로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사례
지방자치단체마다 처한 여건들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색 있게 시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무조건 벤치마킹하여 무리하게 이를 시행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지방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과 기후조건이 적합하여 사과가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면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을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수로 여러 품종의 사과나무를 가로에 식재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사과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지방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무조건 벤치마킹하여 그 지역의 여건에도 맞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과나무들을 가로변에 식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가로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나 기후조건에 맞지 않아서 사과나무를 고사한 상태로 방치하여 오히려 가로의 미관을 해치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도로에 떨어진 낙과들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도로가 지저분하게 되어 당초에 계획했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행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한다면 지방행정에 얼마나 큰 역효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먼저 그 지역의 특성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시행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데 성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만족한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