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교감행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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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교감행정 2

by 초식 리트리버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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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교감행정 2

지방행정의 사례 : 시설물 관리와 주민신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사례를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벤치나 운동시설이 파손되면 지방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하여 이러한 시설물들의 파손 여부를 인지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즉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방행정서비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를 적기에 인지하고 이를 즉시 조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일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므로 시설물의 파손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매일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깊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는 즉시 유관부서에 알려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파악할 수가 있고 이에 관해서 시기에 맞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주민신고를 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손된 시설물을 즉시 수리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만족도는 아주 높아지게 되고 신뢰도가 동시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신뢰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신고 정신이 떨어져 수시로 애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파손되어도 즉시 수리되지 못하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그 지역의 미관을 해치게 되므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바쁘기도 하겠지만 지방행정에 대한 무관심이나 지방행정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하여 자신들이 자주 애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언제 조치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지방공무원들이 그 시설물이 파손되고 실제로 이를 인지하는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결국 시설물은 파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아주 저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민들은 그 시설물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불만은 더욱 쌓여만 가고 지방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지방행정에 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사례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관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지방행정에 관한 만족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나비효과를 지방행정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이 효과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과 신고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돈독한 신뢰 관계는 결국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동시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지방행정의 성과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소한 시설물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나 맨홀의 파손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더 큰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파손되어 자동차가 전복하거나 파손된 맨홀에 사람이 빠지는 경우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도로나 맨홀의 파손 여부를 최초에 발견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고하여 빠른 조치를 하였다면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지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 중에서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수용하여 지방행정을 추진한다면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올라가게 되고 지방행정에 만족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 원만한 신뢰 관계가 형성한다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유관부서에 연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신뢰 관계를 계속 이어 간다면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들도 조기에 해결되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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