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공존하는 행정 1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여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재정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와는 지방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이 풍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용도에 맞도록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이 가능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입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의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인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아주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풍부하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이를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처한 지역적인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요인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이러한 제약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세입 재원들을 가능하다면 많이 발굴한 다음 외부 기관에서 다양한 재원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노력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단체장은 출마할 당시 무리한 공약으로 인하여 단체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지방재정이 열악하거나 지역사회의 여건들이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당시에 공약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지방행정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공약사업의 근간은 유지하되 사업을 추진하는 당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된 대안을 제시하여 단체장을 설득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단체장도 만족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합당한 사업추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