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행정 1

일관성 있는 행정 1

 

지방행정의 사례 : 지역발전과 주민신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에 소재한 많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발전을 거듭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수준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체장이 바뀌거나 지역사회 정치적인 여건들에 변화들이 생기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폐기하거나 전임 단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은 어느새 흐지부지되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거창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품 꿈을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은 여러 가지 사유로 오랫동안 추진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최종적으로 뉴타운 지정 해제라는 절차를 거쳐서 원위치로 되돌아온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이 개선되리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냈었지만 결국 사업추진이 무산되고 주민들에게는 큰 실망감과 함께 지역발전은 되지 못하고 원위치로 돌아와 큰 고통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의 사례 : 공약사업과 사업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에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그 지역의 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은 저마다 공약이라 것을 발표하고 지역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후보자들은 공약을 발표하고 그 지역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된 당선자이므로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공약한 사업들을 다른 사업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과 자신이 공약한 사업들을 포함한 전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과 단체장의 공약사업들을 동시에 모든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추진은 다소 어려워지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추진에 일관성은 떨어지고 그동안 투입된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상반되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사업추진을 중단시키거나 추진 시기를 자신의 임기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하는 동안에 자신의 공약을 먼저 추진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므로 자신의 공약사업이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거나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심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완성된 이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확대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