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와 이해 1
행정에 관한 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행정에 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방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들을 개선하고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 등 여러 분야를 빠르게 개선하여 지방공무원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중앙정부는 대체로 전국을 상대로 행정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혹 일정한 지역에서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만을 위한 특별행정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전국을 상대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을 비교해 보면 우선 관할하고 있는 면적에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며 그중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 유사하게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행정을 추진하므로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의 구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은 면적과 대상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사무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사무에 구분이 있고 단체장도 다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의 형태로 구분하여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전국을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므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종합행정을 추진해야 하므로 행정업무를 추진 시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므로 이들과 많은 조율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입김이 행정업무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므로 때로는 정치적인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이에 맞게 결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업무와 관련하는 이해관계인과 조율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위해서 몇 년을 허비한다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행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정치적인 영향으로 정책들이 결정되어 사후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봉합하는데 많은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은 정책적인 판단과 더불어 정치적인 이해관계인과 조율하는 과정이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조율하는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므로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면적도 중앙정부에 비하여 적고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소 적을 수는 있겠지만 지방행정이라고 중앙정부의 행정에서 언급한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낮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행정보다 좁은 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극렬한 감정대립으로 지방행정이 더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은 정책적인 판단과 더불어 정치적인 이해관계인과 조율하는 과정이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조율하는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므로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면적도 중앙정부에 비하여 적고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소 적을 수는 있겠지만 지방행정이라고 중앙정부의 행정에서 언급한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낮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행정보다 좁은 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극렬한 감정대립으로 지방행정이 더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