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기 별 업무 : 새내기 시기(봄)8
법령 준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을 볼 때면 희망에 찬 눈빛과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고 앞으로 지방공무원으로서도 크게 성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입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눈빛을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방공무원이면 당연히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절적으로 실시하는 장마철 수방 근무, 산불 예방업무,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면 거리에서 눈을 치운다든지 지방공무원으로 입문하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근무들을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이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고 불평들을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는 새내기 지방공무원으로 입문하기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므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입문하기 전에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도 언론보도나 각종 홍보 등을 통해 알려진 아주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입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해 보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진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입문하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치면서 경험할 때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내기 지방공무원의 업무 태도와 법령 준수
지방공무원으로 연륜이 짧은 새내기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처리하는 업무에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들을 처리하거나 근거 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은 부서에서 비교적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은 업무라든지 업무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는 법령 등 근거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업무에 근거가 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다소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어떤 근거에 의거 처리되고 있는지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은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무거운 책임이 발생하고 심하면 악성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이 근거 법령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들은 어떤 업무를 처리하든지 반드시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업무를 추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요구받는 사항은 법령들을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것으로 누구나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일부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는 법령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 시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공평하게 법령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부 지방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민원인들에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지방공무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대적 조류나 지방행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령들이 자주 개정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과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업무들을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의 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여부도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공무원들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처리 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법령들을 관리하는 것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자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