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기 별 업무 : 새내기 시기(봄)8-2
법령 준수
새내기 지방공무원 시절부터 담당업무 처리 시 근거 법령이나 최근 판례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향후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더라도 업무에 관한 자신감이 생겨나고 민원인들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법령 등을 적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게 되므로 민원인들에게도 당당하고 소신 있는 지방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최근 법령들과 판례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어떤 업무들도 소신 있고 당당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법령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담당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현행 법령이 그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이를 주민들에게 직접 적용하면 주민들에게 아주 불합리한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환경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법령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적기에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 법령을 주민들에게 직접 적용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중앙부서에 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령들을 직접 적용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우수하고 유능한 지방공무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실합니다.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 법령 등에 관한 개정을 건의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법령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새내기 지방공무원의 법령 준수와 업무 처리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지방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법령의 시행 시기에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법령들을 적용 시 민원인과 마찰이나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은 담당하는 업무에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법령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을 통하여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도 다수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각종 전산 기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련한 법령들을 취향에 맞도록 적절하게 업무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잘 적용한다면 아마도 담당업무들을 처리하는데 자신감도 생겨나고 민원인들에게도 소신이 있고 당당하게 민원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법령 등을 적용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새내기 지방공무원들은 담당 업무 처리 시 근거 법령이나 최근 판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대한 정보를 주시적으로 확인하고 업무 처리 시 근거 법령을 준수하는 습관을 기르면,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법령을 적용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 신뢰를 쌓아가는데 주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