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와 이해 2
사무의 구분 및 상호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사무에도 구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각자의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 등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나 지역 정치인들과 심한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극단적 경우에는 무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의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아서 위임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부 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도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원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중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행정을 적기에 추진하느냐 아니면 지연하여 추진하느냐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풍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보조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이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중앙정부에서는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아주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지역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하여 사업들을 추진해 주기만 바라지 말고 지방공무원들이 스스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특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 등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특화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아주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