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지방정부 1

의회와 지방정부 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의회에는 지역주민들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은 무소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으며 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입니다. 의회마다 구성된 위원회의 수는 다르겠지만 의원들은 위원회를 선택하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 등을 심사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단체장이 있는데 단체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을 관리하고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며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개의 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려갛고 있겟지만 양 기관은 기능과 역할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 기관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 가면서 맡은 역할들을 각자가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그 지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의회에는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개인적 소신과 경험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겠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정당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소신을 떠나서 정당의 정책과 상이하여 조례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당 사이에 심각한 대립으로 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등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들은 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소속된 정당의 정책에 따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체장도 무소속을 제외하고 정당에 소속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체장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회와 집행부가 심각한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조율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거나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한다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지방공무원 중에는 현안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그 사업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지역구 의원들과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조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사업의 경과를 질문하거나 의원의 고유권한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업의 추진과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의회에서 각종 안건들을 심사할 때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지방공무원들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한 조율을 통하여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