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지방행정 1
지방행정과 정치의 관계
지방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정치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영역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치와 행정에 관한 본질을 논하기보다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정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잘 적응하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와 행정을 학문적인 개념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지방공무원으로 행정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이 지방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업무와 정치와의 관련성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선거에 출마할 당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공약사항을 발표하고 주민들은 이를 검토해 보고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단체장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공무원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일부는 무소속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하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들은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한 다음 적합하다고 판명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므로 지방공무원들의 업무는 정치와 아주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정치와의 관련성
지역주민들은 단체장의 선거공약들이 자신들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당선시키므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은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도 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단체장도 공약사항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이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단체장과 정당을 달리하는 주민들이나 의원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 정책의 방향에 따라 공약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단체장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단체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먼저 추진하려고 시도한다면 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주민들이 단체장의 사업 순위 결정에 반발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지방행정과 정치는 아주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정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들 생각하겠지만 단체장의 공약사업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추진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정치와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게 되므로 지방행정과 정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도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무소속을 제외하고 정당에 소속된 정당인이므로 정치적인 시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단체장이 제출하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하여 검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체장과 의원들은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정당에 가입한 정당인인 동시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