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밀착행정 1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협력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일정한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가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는 주민들에게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야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차별을 받지 않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재정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이 가능한 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기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업무지침 범위에서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과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국가위임사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사무들을 수행하느라 늘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족으로 시기별로 꼭 추진하여야 하는 지방행정을 적기에 수행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위임사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는데 다소의 어려움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실정들을 모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위임사무는 물론 자치단체 고유사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행정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 재정의 부족,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들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방행정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지방공무원들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을 조사해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무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들이 국가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에는 위임사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언제나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업무들이 국가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문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