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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행정 1 현장 밀착행정 1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협력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일정한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가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는 주민들에게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야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차별을 받지 않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4. 5. 7.
정치와 지방행정 1 정치와 지방행정 1지방행정과 정치의 관계지방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정치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영역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치와 행정에 관한 본질을 논하기보다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정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잘 적응하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와 행정을 학문적인 개념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지방공무원으로 행정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이 지.. 2024. 5. 3.
언론과 지방행정 1 언론과 지방행정 1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시각차이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주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선출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입직하는 과정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단체장은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이면서 동시에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과 신분상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상의 차이로 인하여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지방공무원들과는 인식하는 태도나 관점에서 아주 다릅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꼭 준수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에 관한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에 의해서.. 2024. 5. 3.
의회와 지방정부 1 의회와 지방정부 1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지방의회에는 지역주민들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은 무소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으며 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입니다. 의회마다 구성된 위원회의 수는 다르겠지만 의원들은 위원회를 선택하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 등을 심사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단체장이 있는데 단체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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