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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행정 1 일관성 있는 행정 1 지방행정의 사례 : 지역발전과 주민신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에 소재한 많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발전을 거듭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수준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체장이 바뀌거나 지역사회 정치적인 여건들에 변화들이 생기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폐기하거나 전임 단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은 어느새 흐지부지되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지방자치.. 2024. 5. 21.
상호 공존하는 행정 2 상호 공존하는 행정 2 지역별 특징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셋째로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위치한 지역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여건들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러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다소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예를 들면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노령화하고 지역은 점차 낙후되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은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행정을 올바르.. 2024. 5. 21.
상호 공존하는 행정 1 상호 공존하는 행정 1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여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재정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와는 지방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이 풍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용도에 맞도록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이 가능한 보조금은 .. 2024. 5. 20.
쌍방향 교감행정 2 쌍방향 교감행정 2지방행정의 사례 : 시설물 관리와 주민신고수요자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사례를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벤치나 운동시설이 파손되면 지방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하여 이러한 시설물들의 파손 여부를 인지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즉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방행정서비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를 적기에 인지하고 이를 즉시 조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일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므로 시설물의 파손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매일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깊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는 즉시 ..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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